법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0027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87;공1997.6.1.(35),1650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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